민주, 최상목 직무유기로 고발..."'계엄 예비비 의혹'도 예의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고발 사유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최 권한대행이 영장집행 관련해 적법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은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를 하급자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현재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