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한국 정치·경제 위기 심화"

2024-1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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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에 압박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제1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원화 가치는 1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이라고 짚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으로 올라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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