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급망 안정에 2027년까지 55조원+ɑ 금융‧재정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원+ɑ의 금융‧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공급망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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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계획 등을 이날 공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꼽으며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 비축기준 수립과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는 경제안보의 필수 근간"이라며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제문제만큼은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