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군 고위급 부패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군 현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방부는 중국군의 모든 영역에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공군의 경우 무인항공체계의 현대화와 현지화 측면에서 미국의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 로켓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짚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중국의 육군 규모를 예비군과 준군사조직까지 포함해 약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항공기(훈련기나 무인기 제외)는 총 3150대 이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이며 세계 3위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공식 발표하는 국방 예산보다 40∼90%를 더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국 국방 지출 규모를 총 3300억∼4500억달러(약 480조∼654조원)로 추산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군 내 고위지도부의 만연한 부패가 드러나면서 중국군이 설정한 현대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작년 하반기에만 리상푸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원 등 최소 15명의 군 고위급과 방위산업 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숙청됐다. 국방부는 부패 문제가 중국군 모든 부분에서 발견됐다면서 중국 지도부와 군부 간 신뢰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