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자되는 '정보사 흑역사'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약 50년 만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가 관여하면서 또다시 '정보사 흑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 계엄군으로 투입된 정보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해 갔다.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인 정보사가 동원된 것이다. 이들을 계엄군으로 선관위 서버실에 보냈다는 것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방첩사 관계자는 9일 "계엄령 선포 이후 '선관위 전산실 출입통제' '서버 복제' 등의 명령을 하달 받고 선관위 인근에 병력을 배치했다"면서도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후 복귀했다"고 전했다. 실제 병력 투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말은 달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노상원(62·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후 선관위 조사 수사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대령에게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공작 등 비밀 업무를 주로 맡는 정보사가 이번 계엄 사태 때만 특수하게 관여한 것은 아니다. 1988년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 1997년 흑금성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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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6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이 국군 정보사 소속 군인 3명에게 테러를 당해 이슈가 됐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정보사 장성 2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홍근 부장이 월간중앙 88년 8월호에 기고한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자행했다. 

또 흑금성 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 공작 중 하나로,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박채서(흑금성)를 통해 대북사업과 관련한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정보사 요원(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유출하고 억대 금전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보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