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20일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이번 주 열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20일) 오전 8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재·외교·국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면서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국정 현안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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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 증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가게 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 부진을 해결 방안과 관련해 "당 정책위는 정책 당국과 협력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AI 기본법, 국가 전력망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당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을 남발하고, 각종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에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공직자 탄핵 자제, 반기업적 악성 법안 철회, 이재명 방탄 악법 중단 등 보다 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