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갱신 임대계약' 법안 철회됐지만... 임대차 2법 손질 갈길 멀 듯 '집주인들 촉각'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이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집주인들이 임대차법 등 정책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임대인들의 반발에 철회되긴 했지만,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향후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형태의 법안들이 우후죽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전세 매물 감소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가 해당 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나, 탄핵 정국 돌입으로 임대차법 개편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야권에서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임대인들의 불안감은 더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임대인 반발이 거세지자 공동 발의한 야당 의원 10명 중 절반이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하면서 법안은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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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무제한 갱신권 사용과 표준임대료 도입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전세 물건 감소와 임대료 급등, 월세 가속화로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과 선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행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임대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각 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며 "공공이 모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데 민간의 임대물량이 줄게 되면 결국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