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일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차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헌법에 따라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NSC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국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이 정리됐고, 한국의 정치적 비상시기에도 한·미관계가 정상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각한 오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블링컨은 한·미동맹의 공고함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무부도 별도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EU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부연했다.
EU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하루 만인 4일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한국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