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30분간 "야당 경고 위한 계엄 선포" 발언 되풀이 外

 

30분간 "야당 경고 위한 계엄 선포" 발언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야당의 부당함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통해 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인식을 30분 가까이 되풀이하는 수준의 내용에 그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약 29분간 진행됐다. 

그러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취지다. 정부 관료와 검사의 탄핵, 예산안 삭감 등 계엄 선포 당시 이유로 들었던 내용을 이날도 반복해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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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군을 동원해 전산 시스템의 점검을 시도했다는 궤변 수준의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정원이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면서 군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尹 탄핵이 유일한 방법"…노선 변경에 친윤 '격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노선 변경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반발이 빗발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던 한 대표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국정 안정화 TF(태스크포스)에서 띄운 조기 퇴진안이 대통령과 친윤계에 외면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곧바로 이어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한 대표와 친윤 의원들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지며 당내 자중지란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 대표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탄핵 당론 변경을 촉구하자 이철규, 임종득, 강명구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고성을 터트리며 불만을 내비쳤다.

한 대표의 '내란 자백' 발언 직후 의원석에서는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비토가 극에 달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대표께서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내란죄라고 단정한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與구원투수에 '원조 친윤' 권성동...尹 탄핵 정족수까지 1명 남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 핵심' 5선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분출되고 있는 '탄핵 찬성' 목소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은 72표를 득표해 34표에 그친 김태호 의원에게 승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1960년생 동갑내기로 어린 시절 친구이자 검사 선후배 관계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으로 불린다.
 
그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변경이 필요하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108명인 국민의힘 의원 3분의 2는 72명으로 공교롭게도 권 원내대표에게 투표한 인원과 같다. 사실상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 뜻과 달리 당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명과 함께 여당 8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 탄핵을 공개 찬성했다. 찬반을 밝히진 않았지만 배현진·고동진·권영진 의원 등 20여 명도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찰 특수단,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특수단은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인 오후 7시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직무도 정지했다.
 

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공직선거법,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계엄 사태에 급락한 韓 증시 3일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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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전일 시장 예상치 평균에 부합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상승세인 글로벌 증시 흐름과 맞물려 지난주 계엄 사태로 인한 급락 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61포인트(1.62%) 오른 2482.1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이날 0.58% 오른 2456.63으로 거래를 시작해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오후에는 장중 1.86% 오른 2487.95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17억원, 개인이 2480억원어치 순매도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가 1533억원어치 순매수로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닥은 7.43포인트(1.10%) 오른 683.35에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0.75% 오른 680.97로 출발했고 개장 초 상승 폭을 1.64%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상승세가 꺾여 보합권에 진입한 뒤 장중 0.24% 내린 674.31까지 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68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637억원, 기관이 773억원어치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142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