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내란 중 박선영 임명은 무효...정당성 전혀 없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다"며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진실화해위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이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를 방불케 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앞서 박 위원장이 박정희 독재·유신 행위 옹호 발언, 윤 대통령 내란 사주 발언 등을 언급하며 "과거 행적은 진실화해위 설립 정신과 맞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퇴행적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불법 임명된 박선영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사태 이후인 지난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임기 동안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8·2022년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의 임명이 부당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일 뿐이지 않으냐"며 "입장은 소셜미디어(SNS)로 다 밝혔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