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 안 해"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입장자료를 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다. 현재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 HUG, 70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26일 발행
• 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행안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초고가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전세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가의 반전세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로, HUG는 전월세 전환율로 6.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