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 답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헌법적 절차인 탄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질서에 따른 퇴진을 의미한다"며 "그 과정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하나도 무질서하지 않다"며 "탄핵은 요건, 절차, 시기가 모두 규정돼 있으며 다른 방안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교수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배제·조기퇴진'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정치적 결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을 뿐, 직무배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당내 친윤계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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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직무배제 주장에 대한 무언의 항의"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끝으로 "국회는 더 이상 108번뇌하지 말고 국민적 압력을 통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