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각 비롯한 모든 공직자 흔들림없이 직무 추진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의 첫 공식 발언이다. 

그러면서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 분야 수출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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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오늘 확정된 규제 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 개선 △기존 사업 수행 기업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 개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우리 수산·양식업이 보다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 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논의한다"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급식 공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령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