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광주시의회.[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4일 공동 결의문을 내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했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또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상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위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도시공사 예산 집행 불투명" 질타
• 광주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9명 위촉

의원들은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의원들은 또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