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않는다…10일까지 여야 합의하라"

2024-12-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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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결정…국민께 희망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

"진지한 논의 부족…정부,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현재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여야 간에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 집행까지 늦어져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 된다"며 "정부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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