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폐업난에....노란우산 가입자 65% "소득공제 늘려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역대급' 폐업난에 노란우산 공제한도 확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공제한도 상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한도 확대 시 월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노령이나 폐업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마련됐다. 이번 설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68.5%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했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질문에는 '9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확대되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79.3%에 달했다. 현재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69억원 대비 13.7% 불었다. 이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공제금은 7315억원으로, 전체의 96.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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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원인은 폐업률에 있다. 실제로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에 육박한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은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