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사태, 심각히 우려···필요 시 엄정 대응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을 비롯해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개인과 시스템 준비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모두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금융 인사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우리금융 내부에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까지 공개적인 발언으로 우리금융을 저격한 만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까지 영향이 닿을 수 있다. 지난달 임 회장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나서 적극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약속하는 등 정면돌파를 감행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데 대해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도 "1·2금융권 포함해 모두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있다"고 자신했다. 2금융권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엇박자 정책이 가계빚 누증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3분기 가계빚은 처음으로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영끌'해 집을 사는 열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DSR) 2단계 규제를 돌연 연기한 이후 대출 급증세가 나타났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며 연일 압박했다.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대출 규제를 만들어 내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고, 그러는 새 버팀목·디딤돌 정책 대출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수신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반영이 덜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