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민금융포럼] 김진홍 "정책금융은 종속변수···민간과 조화 이뤄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경제적 자활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유대길 기자 [e-mail]]

"정책금융은 종속변수여야 합니다. 민간 금융 생태계 안에서 먼저 서민금융 문제 해결이 이뤄지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정책서민금융이 빈틈을 찾아 차곡차곡 메워가는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민간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공급자 중심의 서민금융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2025년 정책서민금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급 △민간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전체의 발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수출 전망이 밝지만은 않고, 소비도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투자도 부족하다"면서 "이를 종합해 볼 땐 한국 경제가 쉽게 나아지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 3대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약 6100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채 총액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6000조원을 밑돌았지만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역시 지난해 연간 10조원 수준에 이르렀고, 채무조정 지원은 16만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 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든, 금융회사 출연금이든, 사회 기부금이든 우선 재원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이 먼저 늘어나야 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자소득이 몇십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발전 방향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서민금융'을 내세웠다. 김 국장은 "그간 공급자 위주의 상품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할 때가 됐다"면서 "정책서민금융의 부족한 부분을 당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나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국장은 "서민의 금융 소득·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정보·지식 등에 더욱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는 것처럼 금융교육을 통해 올바른 투자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의 금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