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예산마저 이재명 방탄에 활용…국가시스템 마비시키려 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단독 삭감한 상태다. 김 의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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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또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힘 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7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 사업 증액 추진한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도 마련한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다섯 번째로 4대 민생침해범죄(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척결 사업에 힘을 쏟는다. 

여섯 번째로는 필수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및 약자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한다. 군관사 시설에 붙박이장·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예산을 신설하고, 군장병 급식비를 인상하며,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인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