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마약수사 기능 회복 후 이전 대비 직접 구속 2배 증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한 뒤 검찰이 구속한 마약 사범이 수사 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다. 그러다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는데, 법무부는 이 같은 수사권 범위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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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을 아우르는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으나 올해 1∼9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왔다"며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