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내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

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 가운데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서는 174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수정 이유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 불투명, 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 수 축소, 전공의 복귀율 80% 가정 등이다.

관련기사

• '의료 대란' 속 내년 신규 전공의, 정원의 5% 그쳐
• "2시간 내란이 어딨냐"는 윤석열...'포고령'엔 미복귀 전공의 48시간 후 '처단' 적시

한편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의 예산은 156억3200만원 증액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줄이고, 간호대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전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22억4200만원에서 3147억6200만원으로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