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본격 가동...'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족쇄 풀 수 있을까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본격 가동됐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개월째 진행중인 의정갈등의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의료대란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의료대란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2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전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료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타협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며, 이를 포함한 여러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정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체에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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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전공의 단체 입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지만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졸속적인 대책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빨리 의료대란의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전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현시점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무모한 주장이라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 등의 주장만 고집해선 안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지도부를 뽑아 올바른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되자 새로 꾸려질 지도부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