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신·육아 등을 위해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출산·육아 등을 위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같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이밖에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이를 수용해 동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