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땐 세비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 운영위 소위 통과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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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전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