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하수관 노후화로 지반침하 사고 빈번…예산은 상수도에 몰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지난 5년간 560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대부분이 하수관 노후화로 발생했으나, 실제 예산은 상수도 정비사업에 몰려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상수관로 중 36.4%가 21년이 넘은 노후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화율이 43%였다.

 
최근 5년간 노후관로 손상 및 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560건 중 하수관로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는 48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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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로로 인한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지만 광역지자체의 정비사업 진행은 더딘 편이었다. 노후화 상수관이 밀집한 서울, 대구, 광주 중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대구(2건)뿐이었다. 하수관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2건), 광주(3건), 대구(10건)에 불과했다.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문제였다. 상수관보다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하고, 지반침하 사고도 많지만 편성 예산은 상수도가 5조9300억원, 하수도가 5조1000억원으로 상수도 정비사업에 몰려있었다.

김위상 의원은 "지자체가 노후 상하수관 현대화 사업에 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고 사고도 9.6배 많기 때문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