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티메프 사태' 부실 지원 지적...온누리 상품권도 도마 위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과 부실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지적하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기업 대부분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티메프 미정산에 따른 피해 기업은 지난달 기준 1662개에 달한다. 이 사장은 이들 기업들에게 "직접 사죄도 하고 판로 지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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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과 위메프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유동성 문제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 점에 대해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여러 조사를 했지만 체납이나 채무불이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정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 업종을 완화한 게 성급했다는 주장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며 부정 유통 규모도 수 백억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적발 건수는 141억40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부정유통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비중은 35%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 9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364곳에 불과했다.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이 4544곳인 것을 고려하면 가맹률은 8% 수준인 셈이다.
 
업종별로 신규 가맹점을 분류하면 △학원 85곳 △병·의원과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신규 가맹점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결제액은 병·의원과 약국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6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