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없어…대북 차관 회수도 검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1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 서한’에 대해서는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심서한은)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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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행장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기금이 1조2000억원 이상”이라며 “우리나라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30억원 이상 법원에 공탁돼 있다.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행장은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적 선행조건”이라며 “(법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