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예고대로 기준금리 인하…이제 관심은 '중국판 추경'에

중국 인민은행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인민은행이 예고한 대로 21일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P)로 올 들어 최대 폭이다. 중국은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부양책을 줄줄이 내놓는 모습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LPR 1년물 금리를 기존의 3.35%에서 3.1%로, 5년물 금리를 기존의 3.85%에서 3.6%로 각각 25bp(1bp=0.01%P)씩 내린다고 밝혔다. 올 들어 LPR을 최대폭 인하한 것이다.

중국에서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이 중 1년물 LPR은 신용대출·기업대출 등 금리 산정 시 지표가 되며,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된다. 중국이 LPR을 내린 것은 석 달 만이다. 7월에도 1년물과 5년물 LPR을 10bp씩 인하했으나, 당시 시장에서는 '찔끔' 인하로는 부족하며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 10월 LPR 인하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앞서 18일 이달 LPR이 0.2~0.25%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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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LPR 인하에 앞서 이미 지난달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중국 국유 은행들은 LPR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해 이미 지난주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올 들어 두 번째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하도 단행했다. 인하 폭은 0.5%p로, 시중에 1조 위안의 유동성이 풀렸다.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인민은행은 연말까지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베키 류 스탠더드차터드 중국 거시경제 전략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큰 폭의 인하로 통화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겠다는 인민은행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향후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화 완화 행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5% 안팎) 달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나온 움직임이다.  지난 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6%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5.3%를 나타내며 5%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2분기 4.7%로 떨어진 데 이어 또다시 5%를 밑돈 것.

그나마 9월 소비·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최근 일련의 경기 부양조치가 차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3분기 경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진전이 있었다.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라고 자평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중국판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쏠리고 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꽤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조만간 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6조 위안(약 1150조원)의 특별 국채 발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특별국채나 지방 특수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을 크게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저금리 공식부채로 전환(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국유 상업은행 자본 보충(은행 건전성 강화) ▲미분양 주택 혹은 유휴토지 매입(부동산 경기 회복) ▲저소득·취약계층 보조금 지급(민생 지원) 등 네 가지 방면에 투입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재원을 쏟았던 것과는 비교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 건설 위주의 '4조 위안' 부양책을 단행해 효과를 봤지만, 이와 동시에 과잉생산,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등과 같은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