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용혜인 "지난해 지방세 감소액 절반 이상, 서울·경기 쏠려"

2024-10-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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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3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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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늘어나다 10년 만에 감소..."부동산경기·수출 실적 의존 구조 개혁해야"

7월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가 2조원,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각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조9000억원에서 11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바 있다.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3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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