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기재위 국감서 여야 공방…"부자감세 없다"vs"재벌 민원 창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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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민원창구,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제는 1997년 과세 기준이 정해진 뒤 27년간 바뀌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2005년 기준 상속세 과세 비율은 0.8%로 1%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6.8%로 과세 대상이 적어도 2만명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총상속 발생 인원의 0.03%, 100명이 총상속세액의 60%를, 상위 2%에 속하는 7180명이 총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