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회 기재위, 尹감세정책 두고..."부자감세" vs "프레임 공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부자감세'라며 정부의 조세정책 전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 공격이라며 현재 산업구조에서 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가 11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 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국회에 세수결손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두고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며 "MB(이명박) 정부마저도 새발의 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정부·여당은) 상속·증여세 감세 포인트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민원창구,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단순한 정치적인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경기 불황으로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상위 2%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제는 27년간 바뀌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하다"며 "2005년 기준 상속세 과세 비율은 0.8%로 1%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6.8%로 과세 대상이 2만명"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상속세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간다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생존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출발을 같게 해줘야 공정한 경쟁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왜 기재부는 국민이 보기에 부의 불평등 중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게 아닌, 있는 사람들, 재벌들 승계해주는 데 도움을 못 줘서 안달 난 것처럼 보이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