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野, '김여사 의혹' 총공세…국감 강행 후 내달 상설특검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증인 명단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감 이후에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다수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만큼 '김 여사 국감'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까지 정국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씨, 명씨 등 총 3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신문 요지로 적시했다. 김진우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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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 5명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 증인·참고인 총 35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 공격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기능을 버리면 안 된다"며 "(국감) 증인 채택은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는 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11월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띄울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