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치열…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서 열린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첫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열고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계자 등과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뒤 개최된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만큼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방문지로 정했다"며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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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인 만큼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의 용수관로는 각각 단일 관로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럴 경우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과 수차례 협의해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다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찾아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