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 전후' 성장률 목표 빨간불…"특별국채로 6조위안 조달 전망"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 [사진=AFP·연합뉴스]

최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서 예고한 특별 국채 발행 규모가 6조 위안(약 1145조원)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8% 수준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10%인 4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영문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해 6조 위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저녁 늦게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특별 국채는 3년에 걸쳐 발행되며 일부는 지방정부의 음성부채 해결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특별 국채 발행 규모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란포란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난 12일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가 있다”며 특별 국채를 대폭 발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은 중국이 올해 최소 2조 위안에서 최대 10조 위안 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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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 24일 금융기관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중앙예산 조기 투입(8일),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 계획 발표(12일) 등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선 대규모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9월 경제지표도 추가 부양책 필요성을 부각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개월 연속 0%대 상승에 머무르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키웠고, 그동안 내수 부진을 상쇄한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5% 전후'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대형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공상은행·건설은행 등 중국 주요 상업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장기예금 금리를 각각 최소 20bp(1bp=0.01%포인트), 25bp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예금금리 인하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