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은행 금융사고 회수율 9.1%…"금융당국 독려·관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사진=김현정 의원실]

지난 8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사고금액 중 은행이 되찾아온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사고금액 회수율은 9.1%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은행에서 횡령·유용 155건, 배임 35건 등 19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총사고금액은 2781억468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에 성공한 것은 251억8470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655억8470만원 중 4억3110만원을 회수해 가장 낮은 회수율(0.7%)을 보였다. 사고금액 366억5040만원 중 8억5390만원(2.3%)을 회수한 NH농협은행과 927억2400만원 중 28억7900만원(3.1%)을 되찾아온 우리은행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89억6500만원 중 56억7500만원)과 신한은행(13억8160만원 중 13억2420만원)이 각각 63.3%, 95.8% 회수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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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BNK경남은행은 사고금액 601억5830만원 중 0.1%에 불과한 725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로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