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의대 5년' 논란 지속…교육부 "6년 유지하면서 5년 자율적 운영"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잇따르자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뺐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교육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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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8일 국감에서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8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은 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5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해명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공백 장기화와 의대생 휴학으로 환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증원보다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막무가내식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분란만 부추겨 의료체계를 엉키게 하려는 속셈인지 이제는 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강제가 아니라는 입장에도 일부 학교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3곳은 "부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 국립대 4곳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주호 부총리의 "6년제 의대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데 대해 KAMC와 소통했다"는 발언에 대해 "해당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 부총리에게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데 대해 대학들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KAMC와 소통하고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교육부는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