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2024 금융권 국감일정 본격 시작…쟁점은 내부통제·가계부채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부채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주로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정무위는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등 일정을 진행합니다.
 

국감이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국회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사기능·국정통제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감은 일반적으로 매년 9~10월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임 회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회장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국감 '지지율' 공방전…정진석, 천하람에 "개혁신당이나 생각"
•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건 관련 질의를 주로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금융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이 부당대출 외에도 올해만 금융사고가 세 건 발견된 만큼 내부통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이날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정무위 의원들은 농협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등 올해 4차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3월 부동산 담보 배임 △5월 공문서위조 업무상 배임·분양자 대출사고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농협은행에선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며 금감원과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는 올해 들어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실태에 대한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2개월 미루면서 막차 수요 폭발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강한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주문했고 ‘관치 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OK금융그룹의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 관련, 이 대표이사는 연합자산관리의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산 이전'이 가장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무위 위원들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이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위원들은 신 대표를 소환해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전자금융거래 업체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넘긴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6년간 알리페이에 총 542억건(4045만명)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지원 등 각종 정책 또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