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진종오, 중국의 문화침탈과 불법 공유 숙박 문제 지적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중국 침탈 문제와 불법 숙박업 문제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진 의원은 한국 문화유산이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한국의 세계적 홍보에 기여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현재 중국 측에 의해 한국의 무형유산이 강탈당하고 있다”면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 무형유산은 20건이며, 성급 무형유산은 8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영방송 CCTV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더욱 공격적으로 문화침탈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문체부가 이러한 문화공정에 대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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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불법 숙박업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부재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이 매년 1회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불법 숙박업체들이 소방 안전, 화재 위험, 위생 문제,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에어비앤비가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면서 "현재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 개선되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