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6년→5년 논란에…교육부 "단축 의무 아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교육부가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잇따르자 "획일적으로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올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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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반발했고, 교육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