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대법원 재판지연 지적에...조희대 "신속재판 위한 법관 확충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법관, 재판 연구원, 사법 보좌관 등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7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우리나라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지적대로 현재 법관 수는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관련 질의에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여러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장기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처리율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사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0년째 법관 수가 묶인 상태"라며 법관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천 행정처장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린 점, 처우 미흡으로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대거 사직한 점, 워라밸과 육아를 중시하는 사회 흐름 등을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어김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천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체 맥락을 잘 몰라서 살펴 봐야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아울러 천 처장은 이 대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