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신내각 키워드는 '지방·방재'...안보공약은 보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안보 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추진은 보류하고 ‘지방 창생’과 ‘방재’ 등 실현 가능한 정책에 당분간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한 이시바 총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조한 정책은 지방 창생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도서 방재청 설치와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한 지방 창생 정책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노토반도를 찾는 등 지방과 방재 행정에 주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소신 표명 연설에서 제2기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자신이 초대 담당상을 맡았던 지방 창생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방이 성장의 주역”이라며 지방 창생 교부금을 당초 예산 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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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창생본부’를 출범시켜 향후 10년간의 추진에 대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명 최우선의 방재입국(立國)’을 이루기 위해 ‘방재청’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활기 있는 노토를 되찾기 위해 복구와 창조적 부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이시바 총리가 이전부터 중시해 온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에도 포함시켰던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아시아판 NATO 창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날인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올해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덮치고 지난달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와지마시와 스즈시를 시찰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찰 뒤 노토 지역의 폭우 피해를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할 방침을 표명했다. 격심재해 지역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예산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고,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진다.

이시바 총리는 시찰 현장에서 “내각부 방재 담당 인원과 예산을 비약적으로 늘려 방재청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찰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한 이시바 총리는 “단기간에 두 번의 재해가 발생해 절망의 늪에 빠진 분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자신의 소신인 방재청 설치에 대해서도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