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가구 들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등 해결과제 산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산 신도시를 마지막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개발 청사진인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각 지자체가 27일까지 선도지구 추진 단지로부터 공모 접수를 진행 중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등 등 1기 신도시 5곳은 기본계획에 따라 14만2000가구를 추가해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 도시로 재정비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규모 이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다 공사비 상승, 공공기여 부담 등 사업성 확보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곳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39만 2000가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된다.

지역별로는 분당 신도시의 규모가 9만6000가구에서 15만5000가구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이어 일산(10만4000가구→ 13만1000가구), 중동(5만8000가구→8만2000가구), 평촌(5만1000가구→6만9000가구), 산본(4만2000가구→5만8000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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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신도시 5곳에서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각 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선도지구 공모는 27일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별 올해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은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 9000가구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해결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이후부터 매년 수만가구 규모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는데 아직 정부가 이주 주택 조성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기 떄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주대책이 사업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일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 지역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와 순환용 주택 및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상승과 추가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하락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갈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성인데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면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지역별은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요 입지 단지와 아닌 단지 간의 사업 속도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