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연구행정선진화법 추진…R&D 예산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예우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연구행정서비스선진화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계 반발을 불러온 만큼,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과학기술 업계에 다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오는 2025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과 연구장학금과는 별도 지급된다. 석사 과정의 경우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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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장학금도 신규 추진한다. 당정은 연구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기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과정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