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자국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에 달하는 폭탄 관세를 확정(27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도 내놨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거의 없지만,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자율주행 등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계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우려 국가’인 중국·러시아가 생산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부터 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만든 차량이라도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미국 내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이날부터 30일간 의견 수렴기간을 가진 뒤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이른바 ‘스마트카’다. 상무부는 “악의를 갖고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면 적들이 우리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미국 도로에 있는 차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자국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늘날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인터넷에 연결되므로, 사실상 모든 중국산·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스티브 맨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 러시아 업체 중 미국에 자동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번 조치는 눈앞의 보안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제적 조치"라고 짚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이날 중국과 연계된 공급업체,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부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퍼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자동차가 넘쳐나는 유럽 시장이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방 진영이 중국 전기차의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관세 장벽을 높이자,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보복 관세' 등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 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바이두·화웨이·텐센트 등 중국 IT공룡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뚜렷한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아폴로 고)는 당국이 자율주행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우한, 베이징, 선전 등 중국 11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 매체 차이나오토모티브리뷰의 레이 싱 전 편집장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가 ‘장벽’이었다면,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 조치는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사형선고'”라면서 “향후 10년 내에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 및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평·투명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