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5~27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8차 협상 실시

지난 6월 한·미 방위비협상 회의 향하는 협상단 [사진=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8차 회의는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를 가진 지 약 한 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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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