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거워진 '김건희·이재명 리스크'…여야 모두 난감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에 여야가 각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두 이슈 모두 여론 휘발성이 강하고 향후 전개에 따라 정치권 지형 자체가 급변할 수 있어 각 진영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공천개입 의혹까지 추가되면서다.

야권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로 인식해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1차 대응을 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막아왔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회의 불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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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함께 김 여사 방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컸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역구 추석 민심을 듣고도 김 여사를 옹호하겠다고 나설 여당 의원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저녁 예정된 대통령실과 여권 지도부 만찬에서 당내 이탈표 단속 방안과 함께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15일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또 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만큼 당시 선거비용으로 수령한 약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현재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여의도 민주당사 가격보다 높은 액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1심 재판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지금이야 '이재명 단일대오'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들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지각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선 "여사 본인의 사과와 대통령실의 대승적 결단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