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그 결과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9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증검사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노동(15건), 판로(15건), 신산업(13건), 환경(12건), 입지(9건), 기타(8건), 소상공인(6건), 글로벌(5건) 등 순이었다.

 
인증검사와 관련된 규제는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와 범부처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있었다. 노동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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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관련 규제는 신소재, 신기술 대상 표준산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과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등이 있다.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다.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와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법 개정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분류하고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