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용인 반도체 산단 화천댐 용수 공급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강원 화천군의회가 12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화천군의회]

 
강원 화천군의회가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희상 의장 등 7명의 화천군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 제안내용은 정부의 화천군을 무시한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와 화천댐 건설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화천군의 소중한 물 자원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발전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을 강행했다”면서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일방적 정책 결정은 화천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와 아픔을 달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결의안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 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연평균 4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이라며 “화천댐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480억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보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정부가 국가 및 민간자본 620조원을 투입해 밀어붙이겠다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풍부한 수자원과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화천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화천지역은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화천군에는 수백만평의 부지가 있으며, 기꺼이 내어줄 의향이 있으니, 반도체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화천에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면서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7명 중 재석 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