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경제부총리 "자본시장 위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비상계엄 사태에 1.5조 판 개미, 금투세 폐지에도 요지부동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오늘 처리한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투세 도입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로 인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