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딥페이크 피해 심각"…서울시, 시교육청·검·경과 공동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교육청, 검찰,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 통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들이어서 서울시는 시와 교육·사법·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집중 검거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118건이었으며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10대는 최근 3년간 총 31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5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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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을 감당하고 대응해야 했지만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과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한다. 또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영상물 삭제 등을 돕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또 신속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시와 검찰·경찰 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검·경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르면 내년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나선다. 청소년 가해자 중 96%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 쯤으로 여기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와 교육청, 경찰은 공동으로 초·중·고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1300여 개 학교, 시립청소년시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도 전개한다.

오 시장은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